[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줄이지 않는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줄이거나 늘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다.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3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라.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ㆍ폐업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4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마.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5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바.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6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7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아.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8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9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차.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등이 산림사업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0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1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