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3.9.2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제4조관련)
사업종류	근거법률	사업명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를 위한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사업
	∙ 주택건설촉진법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산업단지안의 주택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2. 공업단지조성사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 농공단지개발사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도시개발사업 ∙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
5. 유통단지조성사업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유통단지개발사업
6. 온천개발사업	∙ 온천법	∙ 굴착사업 ∙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
8. 골프장건설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골프장건설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건설사업을 제외한다)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건축법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당해 부담금부과당시의 지목을 당해 부담금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 사업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지역개발사업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체육시설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자연공업법 및 도시공원법	∙ 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설치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 기타	∙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중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도시지역에 한한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