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개정 2005.6.30, 2005.12.1, 2006.8.4>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지구 등(제6조제1항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주도개발특별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단지·권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4. 하천법, 수도법, 온천법, 소하천정비법, 습지보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역·예정지·지구·지역

5. 도로법, 고속국도법, 「항만법」, 「항공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예정구역·예정지구·단지·구역·지역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지역·구역

7.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 군용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구역

8.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전통사찰보존법의 규정에 의한 구역·지구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어항법」 또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구역·휴양지·자연휴양림·지역·임지

10. 원자력법의 규정에 의한 구역

11.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12.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