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2.12.31>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제3조의2제2항·제5항 및 제6항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도시지역안에서 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사실상의 토지의 용도가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된 경우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목의 건축물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호의 단독주택(라목을 제외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바목·사목 및 아목을 제외한다) 및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가목·마목 및 바목을 제외한다),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마목·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및 제9호의 운동시설

다. 제10호의 업무시설(가목을 제외한다), 제11호의 숙박시설, 제12호의 위락시설, 제13호의 공장 및 제14호의 창고시설

라.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4제2호 가목·파목 및 머목의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 및 썰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