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개정 2000.6.23> 과징금 산정기준(제29조관련) (단위 : 만원)
구분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의약품등 제조업자․ 수입자의 경우	의약품등 도매업자의 경우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등 소매업자의 경우
		당해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전년도 총매출 금액	전년도 총매출 금액
1	3	2,000 미만	50,000 미만	3,000 미만
2	6	2,000 이상 ~5,000 미만	50,000 이상 ~70,000 미만	3,000 이상 ~4,500 미만
3	9	5,000 이상 ~7,000 미만	70,000 이상 ~100,000 미만	4,500 이상 ~6,000 미만
4	12	7,000 이상 ~10,000 미만	100,000 이상 ~150,000 미만	6,000 이상 ~7,500 미만
5	15	10,000 이상 ~15,000 미만	150,000 이상 ~200,000 미만	7,500 이상 ~9,000 미만
6	18	15,000 이상 ~20,000 미만	200,000 이상 ~250,000 미만	9,000 이상 ~10,500 미만
7	21	20,000 이상 ~30,000 미만	250,000 이상 ~300,000 미만	10,500 이상 ~12,000 미만
8	24	30,000 이상 ~50,000 미만	300,000 이상 ~350,000 미만	12,000 이상 ~13,500 미만
9	27	50,000 이상 ~70,000 미만	350,000 이상 ~400,000 미만	13,500 이상 ~15,000 미만
10	30	70,000 이상 ~100,000 미만	400,000 이상 ~450,000 미만	15,000 이상 ~16,500 미만
11	33	100,000 이상 ~200,000 미만	450,000 이상 ~500,000 미만	16,500 이상 ~18,000 미만
12	36	200,000 이상 ~300,000 미만	500,000 이상 ~600,000 미만	18,000 이상 ~19,500 미만
13	39	300,000 이상 ~500,000 미만	600,000 이상 ~700,000 미만	19,500 이상 ~21,000 미만
14	42	500,000 이상 ~700,000 미만	700,000 이상 ~800,000 미만	21,000 이상 ~22,500 미만

15	45	700,000 이상 ~1,000,000 미만	800,000 이상 ~900,000 미만	22,500 이상 ~24,000 미만
16	48	1,000,000 이상 ~2,000,000 미만	900,000 이상 ~1,000,000 미만	24,000 이상 ~25,500 미만
17	51	2,000,000 이상 ~3,000,000 미만	1,000,000 이상 ~1,500,000 미만	25,500 이상 ~27,000 미만
18	54	3,000,000 이상 ~4,000,000 미만	1,500,000 이상 ~2,000,000 미만	27,000 이상 ~28,500 미만
19	57	4,000,000 이상	2,000,000 이상	28,500 이상
비고 1. 업무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전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품목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당해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시 그 처분내용에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당해 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등으로 인하여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