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신설 1993.8.14, 1994.9.16, 1996.7.1, 1999.8.6, 2002.5.6> 점용료산정기준표(제26조의2제1항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단위	기간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350	900	600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00	1,350	90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850	550	150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1,750	1,150	300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3,500	2,300	600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5,250	3,500	900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7,000	4,650	1,200
		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8,750	5,850	1,500

		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13,100	8,750	2,250
		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21,850	14,600	3,750
		지름 3.0미터 초과			30,600	20,450	5,250
	어스앙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지름 0.1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300	850	200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2,600	1,750	450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5,200	3,500	900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7,850	5,250	1,350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10,450	7,000	1,800
		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13,100	8,750	2,250
		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19,650	13,100	3,350
		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32,750	21,850	5,600
		지름 3.0미터 초과			45,850	30,600	7,85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일시설치한 것 (1월 미만점용)	표시면적 1㎡	1일	300	200	100
		기타	표시면적 1㎡	1년	88,400	58,950	15,0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73,650	49,100	12,50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300	150	50
		기타의 용도			300	200	100
	아취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176,800	117,900	30,000
		기타			88,400	58,950	15,0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 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300	200	10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 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

5.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1,900원).

6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윈의 직경으로 한다.

6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