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2. 3.>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ㆍ단지ㆍ권역ㆍ구역ㆍ특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4. 「하천법」, 「수도법」, 「온천법」, 「소하천정비법」, 「습지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역ㆍ예정지ㆍ지구ㆍ지역

5. 「도로법」, 「항만법」, 「항공법」,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지역ㆍ예정구역ㆍ예정지구ㆍ단지ㆍ구역ㆍ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단지ㆍ지역ㆍ구역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구역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구역ㆍ지구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수산업법」, 「어촌ㆍ어항법」, 「농지법」에 따른 구역ㆍ지구ㆍ휴양지ㆍ자연휴양림ㆍ지역ㆍ임지

10. 「원자력법」에 따른 구역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12.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