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 <개정 2018. 7. 17.>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개인사업자 [    ]

성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  ]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①주소(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

④주택 유형

⑤전용
면적

건물 주소

호 번호 또는 층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매입 [  ]

합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고

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임대차모집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 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 조건 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다. 토지임대계약서ㆍ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2. 신고대상 주택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①신청인의 소재지란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입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2.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번주소)를 기재하고, 호 번호란에는 각 호・세대・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층 또는 호를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3.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 ④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5. ⑤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초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임차인모집을 하는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ㆍ제출 (임차인모집일 10일전)					□	접수
							□
							신고 내용 접합 여부 확인 (서류검토)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 발급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