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의2] <신설 2014.1.29>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2제1항 관련)

1. 방제조치를 위하여 투입된 인력(특수 방제 인력 포함)에 대한 인건비ㆍ출장비 등 인력운영 비용

2. 방제조치에 사용된 방제 자재ㆍ약품 등 소모된 물품 비용

3. 방제조치로 인하여 멸실된 기계ㆍ기구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4.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ㆍ기구의 임차료와 세척에 소요된 비용

5.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ㆍ기구의 수리비. 다만, 수리하여도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방제조치에 사용되기 직전의 현존가액으로 한다.

6. 방제조치에 소요된 선박의 예인비ㆍ운항비 및 기계ㆍ기구ㆍ물품 등의 운반에 소요된 비용

7. 방제조치를 위하여 배출 및 회수된 오염물질과 그 밖에 오염물질과 관련된 물건의 제거ㆍ운반 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

비고: 1.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물품의 경우에는 방제조치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특수 방제 인력"이란 수중장비 전문 다이버, 특수장비 조작 전문인력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