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개정 2012.1.19>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 관련)

1.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 등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운영자가 부득이하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려는 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처리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방류량, 약품투입량, 관리ㆍ운영자,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방류수수질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1일당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TU)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6.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수질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해당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간 3회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의한 기술진단을 받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그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수질관리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수질관리 분야 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