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개정 2017. 1. 19.>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1. 방류수 수질기준

구  분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2010.12.31.까지

2011.1.1.

부터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2.12.31.까지

2013.1.1. 이후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L)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20(40)

이하

2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부유물질

(SS)

(mg/L)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질소

(T-N)

(mg/L)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총인

(T-P)

(mg/L)

4(8)

이하

4(8)

이하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4(8)

이하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2(2)

이하

총대장균

군    수

(개/mL)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생태독성

(TU)

-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 )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4.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이라고 증명된 때에는 그 방류수를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5. 제4호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대상 지역

구 분	범 위
Ⅰ지역	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Ⅲ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