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11.9.7>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1조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법 제45조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8.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 5천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