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08.2.29>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63조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64조제1항에 따른 업무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준칙을 위반한 경우

4. 제264조제2항에 따른 증권평가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5.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이용한 경우

6.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제60조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6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9. 제2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10. 제26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1. 제267조제2항제2호·제4호·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12. 제26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16.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불응한 경우

17.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수색에 불응한 경우

18.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19.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