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4] <개정 2013.5.28>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4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허가 또는 제373조의4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제3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2. 제37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3. 임원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제380조제3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4. 이사회의 구성 및 소위원회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제381조를 위반한 경우

5. 제38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임원을 선임한 경우 또는 제38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

5의2. 제382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는 경우

6.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7. 제3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8.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제38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3조를 위반한 경우

9. 제3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8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385조제1항을 위반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

12. 제39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구분하여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95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권을 회원보증금과 상계한 경우

14. 제401조를 위반하여 시세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408조 또는 제40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40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8. 제4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7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19. 제41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1. 제413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414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3.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4.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25.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불응한 경우

26.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27. 제426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수색에 불응한 경우

2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3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