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의5] <개정 2009.12.17>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15조의1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인증기관 소속 지역사무소나 지사만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인증기관 소속 지역사무소나 지사만을 대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마.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인증기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6조의2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인증기관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	지정취소
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의2 제1항제4호
1)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어느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
1)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으나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둘 이상이 변경되었으나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인증을 한 경우	법 제6조의2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사.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한 경우	법 제6조의2 제1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의2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의2 제1항제8호
1) 별표 3의4 제3호다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4)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장 또는 그 임직원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지정취소
차.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6조의2 제1항제8호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