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의9] <신설 2009.12.17>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2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산자조직,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의6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법 제7조의6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7조의6 제1항제3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