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의4] <신설 2009.12.17>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1조의7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일한 사항으로 최근 3년간 4회 위반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검사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검사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처분기준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4조의3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의3 제1항제3호	지정취소
1) 검사관련 기록을 위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2)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의뢰받은 검사시료가 아닌 다른 검사시료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의뢰된 검사시료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라. 검사업무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의3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검사업무 정지 6개월
1) 지정받은 검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검사한 경우
2) 관련 규정에서 정한 분석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3) 공시험 및 검출된 성분에 확인실험이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4) 유효기간이 경과된 표준물질을 사용한 경우
마. 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따른 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의3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검사업무 정지 6개월
바. 검사 관련 기록 관리	법 제14조의3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1) 검사결과 확인을 위한 검사 절차 ㆍ방법, 판정 등의 기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2) 시험ㆍ검사일시 등 단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3) 시료량, 시험ㆍ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의 사용내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사. 검사 기간 등	법 제14조의3 제1항제4호	시정명령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1) 검사기관 지정 등 신고 및 보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검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숙련도 관리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검사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아. 검사성적서 발급	법 제14조의3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검사업무 정지 6개월
1) 검사대상에 맞는 적정한 표준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시료보관기간을 위반한 경우
3) 검사과정에서 시료를 바꾸어 검사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4) 의뢰한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다른 검사항목을 적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경미한 실수로 검사시료의 결과 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