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개정 2009.12.17>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6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6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 제26조 제4항제3호
1) 시설ㆍ장비ㆍ인력이나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
2) 시설ㆍ장비ㆍ인력이나 조직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	지정취소
라.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6조 제4항제4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	지정취소
마. 검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 제4항제4호
1)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
2)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또는 지정취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 제4항제5호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또는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