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의7] <개정 2009.12.1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1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지가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3호	지정취소
라. 법 제7조의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4호
1) 시설ㆍ장비ㆍ인력이나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시설ㆍ장비ㆍ인력이나 조직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가공ㆍ포장ㆍ저장ㆍ거래ㆍ판매를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사.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6호
1)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7호	지정취소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