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신설 2009.12.17>
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항목					건수				수수료(원)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신규ㆍ갱신: 5농가 기준) -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50,000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1일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건당 농가수가 많아 심사기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된 일수를 적용할 수 있다. 3)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ㆍ수질 및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항목					건수		수수료(원)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신규ㆍ갱신)					1		100,000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국내외)
항목					건수		수수료(원)
○ 농산물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신청(신규ㆍ갱신)					1		200,000
나.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출장비(국외) 1)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명으로 한다. 2)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따르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4. 지리적표시 등록수수료
항목				건수			수수료(원)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100,000
5.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항목				건수			수수료(원)
○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6.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항목				건수			수수료(원)
○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7. 농산물 검사수수료
종류별	품목		중량			단위	수수료(원)
곡류	○ 팥 ○ 녹두 ○ 기타 곡류 전품목		40㎏ 40㎏ 40㎏			대대대	30 30 20
서류	○ 전품목		40㎏			대	20
특용 작물류	○ 참깨 ○ 기타 특용작물 전품목		40㎏ 40㎏			대대	40 20
과실류	○ 전품목		15㎏			상자	20
채소류	○ 고추 ○ 기타 채소류 전품목		20㎏ 20㎏			대대	30 20
잠사류	○ 누에씨 ○ 누에고치		- 10㎏			- -	없음 20
수입 농산물류	○ 정곡 ○ 기타 수입농산물류 전품목		1톤 1톤			- -	70 60
주)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수수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8. 농산물 검정수수료
구분		검정항목			단위			1항목당 수수료(원)
(1) 품위		○ 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이물, 용적중, 싸라기, 입도, 이종곡립, 분상질립, 착색립, 사미, 세맥, 다른종피색, 과균비율, 색깔비율, 결점과율 ○ (조)회분 ○ 사 분			1항목 1점 1점			8,600 13,700 17,200
(2) 발아율		○ 발아율, 발아세			1항목			30,800

(3) 도정율	○ 미곡의 제현율, 현백율 ○ 맥류의 정백율		1항목 1항목			9,100 18,200
(4) 일반성분	○ 수분 ○ 단백질 ○ 지방 ○ 조섬유 ○ 산가 ○ 산도, 당도		1점 1점 1점 1점 1점 1항목			12,000 26,000 26,000 8,600 8,600 8,600
(5) 무기성분	○ 칼슘, 인, 식염, 나트륨, 칼륨 등 ○ 질산염		1성분 1점			46,000 15,000
(6) 유해중금속	○ 비소, 납, 아연, 구리, 수은 등		1성분			40,000
(7) 잔류농약	○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설판, DDT,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다만,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한다.		1성분			81,400
(8) 곰팡이 독소	○ 아플라톡신 B1, B2, G1, G2 등		1성분			87,000
(9) 항생물질	○ 항생제 ○ 합성항균제 ○ 호르몬제		1성분 1성분 1성분			40,000 40,000 180,300
주1)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주2)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농약의 범위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다.
9. 농지, 용수, 농자재 검정수수료
구분		검정항목		단위	1항목당 수수료(원)
농지 (토양)		○ 카드뮴ㆍ구리ㆍ납 ○ 비소 ○ 수은 ○ 6가크롬		1점 1성분	10,600 8,700 18,300 18,300
용수 (하천수ㆍ호소수)		○ 크롬ㆍ아연ㆍ구리ㆍ카드뮴ㆍ납ㆍ망간ㆍ니켈ㆍ철 ○ 비소 ○ 셀레늄(원자흡광광도법) ○ 6가크롬 ○ 수은		1점 1성분	6,900 13,900 6,000 6,900 10,600

용수 (먹는물ㆍ먹는샘물)	○ 구리ㆍ카드뮴ㆍ납ㆍ아연ㆍ알루미늄ㆍ망간ㆍ철 ○ 셀레늄 ○ 비소 ○ 수은 ○ 6가크롬	1점 1성분	6,100 6,600 7,700 6,600 3,900
농자재 (비료)	○ 질소, 인산, 가리 등	1점 1성분	10,600
	○ 카드뮴, 비소, 납, 수은 등	1점 1성분	11,800
주)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