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신설 1981.7.24>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의 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비 고
1.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가.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한 경우 나. 위 조사 및 검사조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므로써 건축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록의 취소 6월이내의 폐쇄명령
2.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3월이내의 폐쇄명령	등록요건에 미달됨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의 취소
3.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년이내의 폐쇄명령
4.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경우
가. 업무상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미관 또는 기능상 지장이 있게 설계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건축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6월이내의 폐쇄명령 3월이내의 폐쇄명령
5. 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경우		측량상 오차등에 의한 착오에 의한 경우 또는 시정이 용이한 경미한 위반은 경고
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1년이내의 폐쇄명령
나. 건축물의 방화·소방 또는 피난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6월이내의 폐쇄명령
다. 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건축물의 높이제한·대지안의공지등에관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6월이내의 폐쇄명령
라. 행정처분·시정지시등에 위반한 경우	6월이내의 폐쇄명령
마. 도로및건축선에관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6월이내의 폐쇄명령
바. 건축물의설비에관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6월이내의 폐쇄명령
사. 건축재료의품질에관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6월이내의 폐쇄명령
아. 대지의안전또는토지굴착부분의정리, 조경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3월이내의 폐쇄명령
자. 지역·지구안의건축물의용도제한에관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3월이내의 폐쇄명령
차.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사한 경우	3월이내의 폐쇄명령
카. 건축물의채광·환기·위생등에관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1월이내의 폐쇄명령
타. 공사현장의위해방지등에관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1월이내의 폐쇄명령
6. 기타 1란 내리 5란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 및 건축법에 위반한 경우	1란내지 5란의 유사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