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폐질상태의 정도구분(제55조제1항)

제1급

1. 두눈이 실명된 자

2. 언어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5. 두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7. 두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8. 두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2급

1.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5. 두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3급

1.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언어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제4급

1. 두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언어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한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한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손의 손가락의 기능이 전폐된 자

7. 두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5급

1.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가볍고 쉬운 노무외에는 종사

하지 못하는 자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가볍고 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

하는 자

4. 한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한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한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7. 한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제6급

1. 두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언어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두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운동장해가 남은 자

6. 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이 못쓰게 된 자

7.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이 못쓰게 된 자

8. 한손의 다섯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손가락을 상실한 자

제7급

1.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인 자

2. 두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가볍고 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가볍고 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 이상을 상실한 자

7. 한손의 다섯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손가락이 못쓰게 된 자

8. 한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제8급

1. 한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손가락을 상실한 자

4.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자

5. 한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자

6.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이 못쓰게 된 자

7.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이 못쓰게 된 자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잘을 상실한 자

제9급

1. 두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두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언어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두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8. 한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기 곤란한 자

9. 한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자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자

12.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손가락을 상실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세손가락을 상실한 자

13.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손가락이 못쓰게 된 자

14.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발가락 이상을 상실한 자

15. 한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자

16.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제10급

1. 한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언어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자

4. 두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는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기 곤란한 자

5. 한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6.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자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손가락이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손가락이 못쓰게 된 자

8. 한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자

9.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네발가락을 상실한 자

10.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1.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제11급

1. 두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두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자

5. 두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6. 한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8. 한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상실한 자

9. 한손의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손가락이 못쓰게 된 자

10.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자

11.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제12급

1. 한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자

4.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이 못쓰게 된 자

10. 한발의 둘째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네발가락이 못쓰게 된 자

12.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제13급

1. 한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한 자

5.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자

6. 한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8. 한손의 둘째손가락의 주관절을 굴신할 수 없게 된 자

9. 한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자

10. 한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한발가락 또는 두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발의 둘째발가락이 못쓰게 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발가락이 못쓰게 된 자

제14급

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자

3. 한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팔의 노출된 면에 추상이 남은 자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추상이 남은 자

6. 한손의 새끼손가락이 못쓰게 된 자

7.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8.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주관절을 굴신할 수 없게 된 자

9. 한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중 한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자

10. 국부의 신경증상이 남은 자

(주) : 위 표에 있어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