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개정 1991·12·31>

직할시도 양여금 보정산식(제4조제4항 관련)

○ 당해 직할시의 양여금=직할시도 정비사업비×당해 직할시의 보정면적비율

○ 당해 직할시의 보정면적비율=당해 직할시의 보정면적/전 직할시 보정면적의 합계

○ 당해 직할시의 보정면적:당해 직할시의 기초면적×보정지수

○ 당해 직할시의 기초면적:당해 직할시의 미개설 및 미확장도로면적

○ 보정지수=0.4×인구지수+0.4×자동차지수+0.1×지가지수+0.1×재정여건지수

· 인구지수 = 당해 직할시의 인구수/당해 직할시도의 개설면적

∑직할시의 인구수/∑직할시도의 개설면적

·자동차지수 = 당해 직할시의 자동차수/당해 직할시도의 개설면적

∑직할시의 자동차수/∑직할시도의 개설면적

·지가지수 =         당해 직할시의 ㎡당 평균공시지가

∑직할시의 ㎡당 평균공시지가/직할시의 개수

·재정여건지수 =      당해 직할시의 재정력 역지수

∑직할시의 재정력역지수/직할시의 개수

- 재정력역지수 = (1-재정력지수)+1

- 재정력지수 = 보통교부세산정시의 기준재정수입액

보통교부세산정시의 기준재정수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