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개정 1994.8.17, 1997.7.26>
(앞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표지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시·군·구
* 구 분	소·상·전·임
* 접 수	. . . 제 호
* 처 리	. . . 제 호
매 수 인 (사는사람)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매 도 인 (파는사람)	⑥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⑧ 주 소	(전화 : )
⑦허가신청하는권리
토 지 에 관 한 사 항	번	⑧	⑨	지 목	⑫	⑬	⑭
호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용도지역	이용현황
⑩법 정	⑪현 실
				지 구
1
2
3
토지에 있는 공작물에 관한 사항	번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⑮종 류	공작물의 내용
종 류	내 용
호
1
2
3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번	소유권의	기 타 권 리 의 경 우	특 기 사 항
	이전또는설정
존 속 기 간	지 대(연 액)
호	의형태
1
2
3
계약예정 금액에 관한 사항	번	토지에 관한 예정금액등	공작물 예정 금액등	합 계
지목	면적	단 가	예 정	종 류	예 정
(현실)	(㎡)	(원 / ㎡)	금 액		금 액	+
호
1
2
3		계	평 균	계		계	계
자금조달
방 법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사는사람)………………………………(서명 또는 인)……………
매도인(파는사람)………………………………(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토지이용계획서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0301-00611민	257mm × 364mm
94. 7.20. 승인	신문용지 54g / ㎡

신청안내
(뒷면)
제출하는곳	시·군·구의 민원실	처리부서
수수료	없 음	처리기간	15일
근거법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1조의3, 영 제23조)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 합니다
	(법 제21조의3제7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법 제31조의2)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32조의2)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⑫⑬란은 전·답·대·잡종지·임야등으로 기재합니다.
란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구조·사용연수등을,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본수·수령등을 기재합니다.
란은 권리가 이전 또는 설정되는 공작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합니다.
란은 매매·교환등의 등기원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란은 예금인출액·부동산매각대금·금융기관차입금등 매수자의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