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개정 1993.12.31>
	시·군·구	*
		□ 개발
구 분	* 소·상·전·임·
유휴지		□ 이용		계획서
접 수	* . . . 제 호
		□ 처분
처 리	* . . . 제 호
토 지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유자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 유휴지통지일
토지에관한권리	⑥토 지 의 소 재 지	⑦권리의 종류 및 내용	⑧취 득 년 월 일	⑨취득가액
의 취득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상황	⑩	⑪	⑫	⑬	토지에 있는 공작물
소 재 지	지 번	현실지목	면 적(㎡)
⑭종 류	⑮개 요
유휴지의개발 이용또는처분 에 관한 계획
개발이용목적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1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의 개발·이용 또는 처분에 관한 계획을 위와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자(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30301-01311일	210mm × 297mm
94. 7.2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 ㎡

※유휴지[개발 이용 처분] 계획서 제출안내
제출하는곳	시·군·구의 민원실	처리부서
수수료	없 음	처리기간
근거법규	○유휴지의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그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21조의11)
유의사항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33조의2)
	○유휴지에 대한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33조의2)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⑨란은 토지에 관한 권리가 소유권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⑫란은 법정지목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통상 이용되는 상태에 따라 기재합니다.
⑮란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에만 연면적·구조·사용년수등을,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본수·수령등을 기재합니다.
란은 개발·이용계획(착수 및 준공일등 추진일정 포함) 또는 처분계획(처분방법 및 처분예정일자)을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그 개요를 표시는 도면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개발·이용계획의 착수일과 처분계획의 처분예정일은 당해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