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제4조제1항관련)
구 분	등급내역	요율
1 등 급	1.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 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이하 이 표에서 "무역항"이라 한다) 중 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의 항만구역안 의 공유수면매립	인접 토지가격의 1천분의 15
2 등 급	1.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매립 2. 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을 제외한 무역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매립	인접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
3 등 급	1. 인구 50만의 시의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 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매립	인접 토지가격의 1천분의 5
4 등 급	위의 각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 토지가격의 1천분의 3
비고: 1. "인접 토지가격"이라 함은 당해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당해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당해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하천·제방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의 인접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 불구하고 인접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