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청인	①법인또는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연 락 가 능 인		⑤성 명	1.		⑥전 화 번 호	1.
			2.			2.
⑦매 립 장 소					⑧매립면적	m²
⑨매 립 목 적					⑩총공사비	천원
⑪착 공 예 정 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 이내
⑫준 공 기 간		착공일부터 월 이내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허관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원
3. 자금계획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9.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매립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의 Ⅳ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30300-04711민 99.7.9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부, 시ㆍ도, 지방국토관리청,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면허관청 ⑴ 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간척) : 농림부장관 ⑵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매립 : 지방해양수산청장 ⑶ 하천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안에서의 매립 :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⑷ ⑴ 내지 ⑶외의 공유수면에서의 매립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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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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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 및 시ㆍ도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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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ㆍ협의결과ㆍ시ㆍ도의견ㆍ타당성 및 기술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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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또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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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