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신설 1994·8·3, 2003.8.6>
과징금산정기준(제33조관련)
1. 일반기준
의료업 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업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총수입금액은 개설자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신규개설·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인하여 처분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처분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개설자의 처분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과징금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100만원)	1일 과징금액 (단위:원)
1	50이하	75,000
2	50초과 ∼ 100이하	112,500
3	100초과 ∼ 200이하	150,000
4	200초과 ∼ 300이하	187,500
5	300초과 ∼ 400이하	225,000
6	400초과 ∼ 500이하	287,500
7	500초과 ∼ 600이하	325,000
8	600초과 ∼ 700이하	350,000
9	700초과 ∼ 800이하	375,000
10	800초과 ∼ 900이하	400,000
11	900초과 ∼ 1,000이하	425,000
12	1,000초과 ∼ 2,000이하	437,500
13	2,000초과 ∼ 3,000이하	450,000
14	3,000초과 ∼ 4,000이하	462,500
15	4,000초과 ∼ 5,000이하	475,000
16	5,000초과 ∼ 6,000이하	487,500
17	6,000초과 ∼ 7,000이하	500,000
18	7,000초과 ∼ 8,000이하	512,500
19	8,000초과 ∼ 9,000이하	525,000
20	9,000초과	53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