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개정 1996.10.14, 1999.11.13., 2003.4.22>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월간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등으로 최근 3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업종 등급	연 간 매 출 액(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또 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 는 과징금액 (단위:만원)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가공업 외의 영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가공업의 영업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150 이하 150 초과 ∼ 210 이하 210 초과 ∼ 270 이하 270 초과 ∼ 330 이하 33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470 이하 470 초과 ∼ 550 이하 550 초과 ∼ 650 이하 650 초과 ∼ 750 이하 750 초과 ∼ 850 이하 8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4,000 이하 4,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8,000 이하 8,000 초과∼10,000 이하 10,00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310 이하 310 초과 ∼ 430 이하 430 초과 ∼ 560 이하 560 초과 ∼ 700 이하 700 초과 ∼ 860 이하 860 초과∼ 1,040 이하 1,040 초과∼ 1,240 이하 1,240 초과∼ 1,460 이하 1,460 초과∼ 1,710 이하 1,71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2,300 초과∼ 2,600 이하 2,6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3,400 이하 3,400 초과∼ 3,800 이하 3,800 초과∼ 4,300 이하 4,300 초과∼ 4,800 이하 4,800 초과∼ 5,400 이하 5,400 초과∼ 6,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700 초과∼ 7,500 이하 7,500 초과∼ 8,600 이하 8,600 초과∼10,000 이하 10,000 초과∼12,000 이하 12,000 초과∼15,000 이하 15,000 초과∼20,000 이하 20,000 초과∼25,000 이하 25,000 초과∼30,000 이하 30,000 초과∼35,000 이하 35,000 초과∼40,000 이하 40,00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300 이하 30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500 이하 500 초과 ∼ 650 이하 650 초과 ∼ 800 이하 800 초과 ∼ 950 이하 950 초과∼ 1,100 이하 1,1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1,700 이하 1,7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2,300 초과∼ 2,700 이하 2,700 초과∼ 3,100 이하 3,100 초과∼ 3,600 이하 3,600 초과∼ 4,100 이하 4,100 초과∼ 4,700 이하 4,700 초과∼ 5,300 이하 5,300 초과∼ 6,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700 초과∼ 7,400 이하 7,400 초과∼ 8,200 이하 8,200 초과∼ 9,000 이하 9,000 초과∼10,000 이하 10,000 초과∼11,000 이하 11,000 초과∼12,000 이하 12,000 초과∼13,000 이하 13,000 초과∼15,000 이하 15,000 초과∼17,000 이하 17,000 초과∼20,000 이하 20,000 초과	8 12 20 28 36 44 52 60 68 76 82 88 94 100 106 112 118 124 130 136 142 148 154 160 166 172 178 184 190 196 202 208 214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