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개정 1996.10.14, 1999.11.13, 2003.4.22> 과태료의 부과금액(제54조관련)
구분	근 거 법 령	위 반 사 항	과태료액
1	법 제3조(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에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판매 또는 제공의 목적 으로 진열·보관하는 자	20만원
2	법 제22조제6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 로 보고한 자 또는 중요사항에 대 한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 를 허위로 보고한 자	200만원
3	법 제26조제1항(법 제69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 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20만원
			10만원
4	법 제26조제3항(법 제69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자 (1)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나)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종업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가)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나)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 사시킨 자
			50만원 30만원
			30만원 20만원 30만원
5	법 제27조제1항(법 제69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 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 식소의 설치·운영자 나.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20만원
			10만원
6	법 제27조제5항(법 제69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자	20만원
7	법 제29조제2항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 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0만원
8	법 제32조의2제7항(법 제 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대하 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라는 명칭을 사용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300만원
9	법 제57조제1항(법 제69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	200만원
10	법 제67조제1항	식중독 또는 그 의심이 있는 환자 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하 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 또 는 한의사	50만원
11	법 제69조제1항	집단급식소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