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20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태료금액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호
가. "18세관람가" 비디오물 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청소년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1,000만원
나.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100만원
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에게 유통시키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이를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500만원
3. 법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란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3호	300만원
4. 법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4호	500만원
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한 경우
나.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
다.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한 경우
라.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제공업의 경우에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5.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호	300만원
6.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2호	100만원
7.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3호	50만원
8. 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4호	300만원
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상호·분류등급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나.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게임물에 있어서는 그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영상자료의 앞부분에 당해 게임물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고문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9. 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관련업자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5호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