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의2] <개정 2000.6.16, 2002.1.12>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제79조제2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의약품등이 오·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

나. 옥외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할 것

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허위로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2. 의약품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기타의약품등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나. 제품의 명칭·품질·제조방법·용법·용량 또는 효능이나 성능 등에 관하여 법 제26조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나 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라.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바.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를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사.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아.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연호의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자.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차.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카.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있어서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 것

타. 전문의약품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품목 또는 제제에 있어서는 제7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대중광고(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전문적·학술적 목적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말 것. 다만, 국가검정의약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예방용의약품의 광고, 가족계획용의약품의 광고 및 호르몬제인 피임제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천정장이 가족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의 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대상자에 한정함으로써 당해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하. 의약품을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말 것

거.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잡지 등 인쇄물에 의하여 소아용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더.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러.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버.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3. 의약부외품 또는 의료용구

가. 자기 회사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시

규모·인력·생산시설·수상경력·사업계획·사업실적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할 것

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광고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별표 3의 화장품 유형별 사용기준의 효능·효과범위를 초과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라.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의약부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광고를 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