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01.6.29, 2005.4.15>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관련)
구 분	학 점 인 정 의 기 준
1. 법 제7조제1항 및 법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이수자 ·교육과정이수자 및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육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다. 학습과정은 4주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라. 강의시간은 50분(실험·실습·실기의 경우에는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으로 한다. 마.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바.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의 경우에는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사. 가목 내지 마목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자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자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당해 자격취득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수에 대하여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하되, 자격별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정한다.
3.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20학점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30학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30학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 30학점
4. 법 제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140학점 나.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 보조자 : 60학점 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 30학점 라.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을 6월 이상 받은 자 : 21학점
비고 1. 위 표 제1호 내지 제3호의 학점인정기준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면허를 소재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을 받은 자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까지,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3. 위 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당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학습내용과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내용이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심의를 한 후 중복되는 학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