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개정 1999.4.30, 2002.12.26>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21조제1항관련)
위 반 건 축 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한 건축물	법 제14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법 제18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유지·관리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26조	시가표준액(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37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38조 제 1항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 ·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건축물	법 제39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한 건축물	법 제4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법 제43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및 용도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45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1.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5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53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3.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55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4. 삭제 <2000·6·27>
1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15조 등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건축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