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00.7.1> 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관련) 1. 적용기준 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3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법 제4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다. 과징금 부과는 처분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과징금 부과권자가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2. 1일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원/일)	업종별 매출금액(백만원/년)
	먹는샘물제조업 (수입판매업 포함)	수처리제제조업	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포함)
30,000원 50,000원 70,000원 90,000원 110,000원 130,000원 150,000원 170,000원 190,000원 210,000원 230,000원 250,000원 270,000원 290,000원 310,000원 330,000원 350,000원 370,000원 390,000원 410,000원 430,000원 450,000원 470,000원 490,000원 510,000원 530,000원 550,000원	100이하 100초과 ~ 120이하 120초과 ~ 200이하 200초과 ~ 340이하 340초과 ~ 540이하 540초과 ~ 800이하 800초과 ~ 1,120이하 1,120초과 ~ 1,500이하 1,500초과 ~ 1,940이하 1,940초과 ~ 2,440이하 2,440초과 ~ 3,000이하 3,000초과 ~ 3,620이하 3,620초과 ~ 4,300이하 4,300초과 ~ 5,040이하 5,040초과 ~ 5,840이하 5,840초과 ~ 6,700이하 6,700초과 ~ 7,620이하 7,620초과 ~ 8,600이하 8,600초과 ~ 9,640이하 9,640초과 ~ 10,740이하 10,740초과 ~ 11,900이하 11,900초과 ~ 13,120이하 13,120초과 ~ 14,400이하 14,400초과 ~ 15,740이하 15,740초과 ~ 18,600이하 18,600초과 ~ 20,000이하 20,000초과	100이하 100초과 ~ 120이하 120초과 ~ 170이하 170초과 ~ 250이하 250초과 ~ 360이하 360초과 ~ 500이하 500초과 ~ 670이하 670초과 ~ 870이하 870초과 ~ 1,100이하 1,100초과 ~ 1,360이하 1,360초과 ~ 1,650이하 1,650초과 ~ 1,970이하 1,970초과 ~ 2,320이하 2,320초과 ~ 2,700이하 2,700초과 ~ 3,110이하 3,110초과 ~ 3,550이하 3,550초과 ~ 4,020이하 4,020초과 ~ 4,520이하 4,520초과 ~ 5,050이하 5,050초과 ~ 6,200이하 6,200초과 ~ 6,820이하 6,820초과 ~ 7,470이하 7,470초과 ~ 8,150이하 8,150초과 ~ 8,860이하 8,860초과 ~ 9,600이하 9,600초과 ~ 10,000이하 10,000초과 ~	100이하 100초과 ~ 150이하 150초과 ~ 350이하 350초과 ~ 700이하 700초과 ~ 1,200이하 1,200초과 ~ 1,850이하 1,850초과 ~ 2,650이하 2,650초과 ~ 3,600이하 3,600초과 ~ 4,700이하 4,700초과 ~ 5,950이하 5,950초과 ~ 7,350이하 7,350초과 ~ 8,900이하 8,900초과 ~ 10,600이하 10,600초과 ~ 12,450이하 12,450초과 ~ 14,450이하 14,450초과 ~ 16,600이하 16,600초과 ~ 18,900이하 18,900초과 ~ 21,350이하 21,350초과 ~ 23,950이하 23,950초과 ~ 26,700이하 26,700초과 ~ 29,600이하 29,600초과 ~ 32,650이하 32,650초과 ~ 35,850이하 35,850초과 ~ 39,200이하 39,200초과 ~ 42,700이하 42,700초과 ~ 50,000이하 50,000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