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제16조>]<개정 1994.7.4>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서
무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재산의 표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무상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그 사용·수익의 (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함. 년 월 일 관리청 □ 허 가 조 건 제 1 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 2 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제 4 조 (사용료의 납부) <일시납부의 경우> 제3조의 사용료는 당부(처·청)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분할납부의 경우> 제3조의 사용료는 당부(처·청)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제 5 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 당부(처·청)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당부(처·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부보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사용허가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후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 8 조 (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한다. 제 10 조 (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당부(처·청)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재산이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 11 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3. 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국유재산관계법령 또는 당부(처·청)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 12 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당부(처·청)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14 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당부(처·청)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당부(처·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5 조 (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부(처·청)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당부(처·청)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16 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당부(처·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7 조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당부 (처·청)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부(처·청)의 결정에 따른다. (주) 이 서식의 조항이외에 관리청은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2213-81-3A 1977. 8. 1 승인	268㎜×380㎜ (인쇄 <특급> 용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