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제36조>]<개정 2000.8.4>
국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갑으로 하고 대부받는 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 2 조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으로 한다. 제 3 조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원정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제 4 조 <일시납부의 경우> 을은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분할납부의 경우> 을은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제 5 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동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6 조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부보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3.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의 양도 제 8 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3.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 4.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기타 을이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을의 과납금을 반환하며 기타 을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갑의 결정에 의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제 10 조 이 계약기간중 을이 해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과납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당부(처·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2 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을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14 조 대부재산이 을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약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갑) 인 대부받는자 (을) 인 주 소
주 : 1. 처분청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2. 제4조<일시납부의 경우>의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22224-01311일 92. 4. 16 승인					210㎜ × 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