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1)(가)(제37조)]<개정 2000.8.4>
국유재산(대지·건물·기타)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갑으로 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일금 원정을 계약체결일에 갑에게 납부한다. ②이 계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 ①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중 제2조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일금 원정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2.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5조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4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을 매수한 때 제6조 ①이 계약이 제5조에 의하여 해약된 때에는 을은 제2조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 납부된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의 이전을 받고, 그 이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 도시개발법·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정산한다. 제9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갑) 처분청 (인) 매수자(을) 주 소 성 명 (인)
주 :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2224-01421일 92. 4. 16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1)(나)(제37조)]<개정 2000.8.4>
국유재산(대지·건물·기타)매매계약서
				법 제40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갑으로 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한다. 제3조 ①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회 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회 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②을은 제1항의 납부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여 매각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매각 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을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2.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다만, 재개발구역안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을 매수한 때 제8조 제7조에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약한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납입된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 ①재개발구역안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가.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나. 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매각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을에게 분양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갑을 저당권자로 하는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는 재산의 가액이 매각대금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을은 그 차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대금 잔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기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의 이전을 받고, 그 이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도지개발법·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하여 을이 이를 정산한다. 제11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갑) 처분청 (인) 매수자(을) 주 소 성 명 (인)
주 :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22224-01422일 94. 4. 20 승인							210㎜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2)<제37조>]<개정 1980.4.29>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서
Ⅰ. 재산의 표시 Ⅱ.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당초의 매수자(이하 "을"이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자(이하 "병"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당초 을과 계약을 체결한 금 원정으로 병과 갱신계약을 체결하되 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을 공제한 잔액금 원정을 다음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기로 한다. 매각대금의 잔액은 년 월 일까지 완납하기로 하되, 년 월 일부터 매년 월 일에 매회 금 원씩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매매계약의 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을과 병은 그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병은 갑과 을간에 체결된 각 계약 조항을 승계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제3조 병은 을이 납부한 보증금에 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하며. 갑은 최종분납금을 징수할 때에 보증금상당액을 공제한다.
년 월 일 매도자(갑) 처분청 (인) 매수자(병) 주 소 성 명 (인)
2213-01-13A 77. 8. 1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