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의2서식(1)]<신설 2000.8.4>

국유재산분양형신탁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지  목 :

지  적 :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 ①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당해 재산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 및 용도 :
면        적 :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__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 __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5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____년 __월 __일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____년 __월 __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보수) ①을은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일금 _____원정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을은 제1조의 재산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기간중의 신탁보수로서 신탁부동산의 분양금에 100분의 ___을 곱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 및 신탁 종료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4조 (신탁계약의 해제)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5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은 갑이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택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 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납부한다.

제6조 (신탁공시) ①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건축물의 준공후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제7조 (보험가입) 을은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일금 ____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8조 (신탁부동산의 분양·운용) ①을은 분양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 기타 분양조건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차입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 (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금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신탁사무의 처리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한도는 일금 ____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신탁보수와 제12조의 제비용을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4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인)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	(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주 : 관리청등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의2서식(2)]<개정 2000.8.4>

국유재산임대형신탁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지  목 :

지  적 :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  ①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 및 용도 :
면        적 :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30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후에는 신속히 임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 (신탁보수)  ①을은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일금     원정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을은 제1조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임대하는 기간중의 신탁보수로서 신탁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4조 (신탁계약의 해제)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5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 차입금채무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납부한다.

제6조 (신탁공시)  ①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건축물의 준공후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제7조 (보험가입)  을은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일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8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을은 신탁토지를 갑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기타 임대조건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 (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신탁사무의 처리와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한도는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의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착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착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신탁보수와 제12조의 제비용을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4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인)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 관리청등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22224－02611일 94.4.20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