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관세의 분할납부대상 물품 및 기관(제59조제2항관련)

1. 법 제10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소방차

나. 교육부에서 국제개발협회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 및 기타 교육차관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교육용 기자재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상수도확장시설용 물품과 종합하수 처리장 및 동구역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 물품

라. 서울특별시에서 수입하는 종합운동경기장 건설용품

마. 정부에서 수입하는 경찰용장비와 그 장비의 제조용 부분품 및 부속품

2. 법 제1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한국방송공사 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중계기기·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

3. 법 제10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기관

가.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특수법인병원 및 공사형태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나. 의료법인(비영리의료재단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관

다.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관

라.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시설 및 단체

4. 법 제10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기관

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임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