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1.4.24, 2004.9.10>
점·사용료의 산정방식(제8조제2항관련)
구 분	산 정 방 식(단위 : 연간)
1. 잔교·호안·물양장(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관로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사용(하천·구거부지를 주거용으로 점·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선용 선가대(船架臺)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艤裝岸璧),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사용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사용 4. 토석·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성토용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채취를 위한 점·사용 5. 식물의 재배 또는 채벌을 위한 점·사용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사용 7.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사용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목적을 위한 점·사용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점·사용에 따른 간접점용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부출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 의 1.5로 한다.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1 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의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월액 10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 월 최대취수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관의 지름²×관내유속(m/sec) 초당 인수량 = ────────────── 146²× 60 가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의 10월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 토석·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당해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20 (1)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과 건설교통부, 통계청 또는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2)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토석·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가. 스케이트장·운동장·풀장·대기장·탈의장을 위한 점·사용은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비 고 1. "토지가격"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토석·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 조사는 2 이상의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도 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시·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다. 4. 점·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월할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일할로 각각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관리청에서 점·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