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4.24>
공유수면조사및처리부
1. 조사대상 공유수면
①위 치					②면 적 (채취·투기량)		㎡( ㎥)
③점·사 용 자		*점·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록			④점·사용 기 간
⑤점·사용형태
2. 조사사항
⑥조사연월일		⑦조사자직 및 성명		⑧조 사 내 용
3. 조치사항 :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청이 행한 고발·시정·과태료부과등의 내역
⑨연 월 일	⑩조치(의뢰) 기 관		⑪조치(의뢰)내용			⑫조치결과
조 사 사 항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사의 준공사항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등에 관한 사항 다. 공유수면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사항 라. 공유수면의 점·사용 실태 및 관리상태 마.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의 현황 및 처리실적 바. 기타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0300-3241비 99.7.9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