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신설 2002.12.30>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제285조의5제1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금액
1. 법 제327조의2제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가. 제285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자본금 기준에 미달된 때 나. 제28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된 때 다. 제285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가.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나. 법 제327조의2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요금을 부과한 때 다. 법 제327조의2제7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거부 또는 방해한 때	법 제327조의2제3항제3호 법 제327조의2제3항제4호	7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