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2.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1년 이상 해당 영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1호	500	700	900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2호	10	20	30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경우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3호	500	700	900
라.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4호
1)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		1,000	1,000	1,000
2)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		300	600	900
3)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		500	700	900
마.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5호	1,000	1,000	1,000
바.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6호
1) 영양성분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2) 당류, 포화지방 또는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3) 열량 또는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4) 영양성분 표시를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이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		200	400	600
사.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아.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7호	300	600	900
자.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8호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1,000	1,000	1,000
2)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500	700	900
3)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300	600	900
차.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경우 및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9호	500	700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