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신설 1997.8.4, 2000.10.21, 2003.10.1> 과태료 부과기준(제61조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과태료	근거법령
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71조제2항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100 200
2. 의료인이 법 제28조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 지 아니한 때		법 제71조제3항 제2호
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나. 조산사·간호사 다. 의료유사업자·안마사·간호조무사	70 50 20
3. 의료기관이 법 제30조제6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설장소에 관한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중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		법 제71조제3항 제3호
가. 개설장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제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 제22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0 50 30
4.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33조(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폐업신고 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때		법 제71조제3항 제4호
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때	50 100 100
5.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100	법 제71조제3항 제5호
6. 의료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 시를 위반한 때	100	법 제71조제3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