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의3]<개정 1999.4.30, 2001.3.10, 2001.7.24>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기준 (제25조의5제2항 · 제34조의2관련)
가. 신체상태별
신 체 상 태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		조 건 부 과 기 준
부위	정 도			자동차등의 구조		보조수단기타
양쪽손	1. 엄지손가락 이외의 두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제1종대형면허 ·제1종보통면허 ·제1종특수면허 ·제2종보통면허 ·제2종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자동변속기 (제2종소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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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제1종보통면허 ·제2종보통면허		·자동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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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고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제1종보통면허 ·제2종보통면허		·자동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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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제2종보통면허		·자동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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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팔	5. 팔꿈치관절부터 아래 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제2종보통면허		·다리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변속기		·의수(운전조작상 유효한 작업용 의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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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제2종보통면허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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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손	6. 견관절부터 아래 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제1종보통면허 ·제2종보통면허		·자동변속기		·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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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팔꿈치관절부터 아래 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제1종보통면허 ·제2종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자동변속기		·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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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다리	8. 무릎관절부터 아래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제1종보통면허 ·제2종보통면허		·수동 가속페달 및 수동 브레이크 ·자동변속기		·의족(운전 조작상 유효한 작업용 의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림생략]
	9. 고관절부터 아래 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제1종보통면허 ● 제2종보통면허		·수동 가속페달 및 수동 브레이크 ·자동변속기		·의족
	[그림생략]
한쪽다리	10. 무릎관절부터 아래 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제1종보통면허 ·제2종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자동변속기		·의족
	[그림생략]
	11. 고관절부터 아래 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제1종보통면허 ·제2종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자동변속기		·의족
	[그림생략]
청각장애	12.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 80%이상	·제1종보통면허 ·제2종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보청기
	13.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언어분별력 80%미만	·제2종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착
(주) 1. 신체장애인으로서 수동변속기를 장치한 자동차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동변속기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 표의 규정에 의한 의족 또는 의수 조건은 외견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조건을 부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운전면허증의 기재방법은 자동변속기는 A로. 의수는 B로, 의족은 C로, 보청기는 D로, 청각장애인 표지 및 불록거울은 E로, 수동제동기·가속기는 F로, 특수제작·승인차는 G로 한다. 나. 운전능력별
운 전 능 력			운전면허의 범 위		조 건 부과기준
자동변속기를 장치한 자동차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 2 종 보통면허		자동변속기
(주) 운전면허증에는 A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