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의7] <신설 2001.7.24, 2002.7.3>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제2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8조의2제1항제1호)
학원(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제1조 (목적) 이 학원(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학원(전문학원)은 ○○ 학원(전문학원)이라 한다. 제3조 (위치) 이 학원(전문학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에 둔다. 제4조 (정원) ①이 학원(전문학원) 교육생의 정원은 ○○명으로 하고,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은 ○○명으로, 1일 총 수용인원은 ○○명으로 한다. ②운전면허종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 종 별			정 원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			1일 교육횟수		비 고
총 계			명			명
제5조 (교습시간) 이 학원(전문학원)의 운전면허종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 육 시 간
	면허종별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		보 통 면 허			소 형 면 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교육과목							수 동 변속기	자 동 변속기
기능 교육		운전장치조작
		응 용 주 행
		계
학과 교육		교통안전수칙등(1)
		교통안전수칙등(2)
		계
도로주행교육
도 로 연 수					자율적으로 실시
(주) 도로연수는 면허취득자에 대한 도로상에서의 운전교육을 말함 제6조 (교육결격자) 도로교통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학원(전문학원)에 입원할 수 있다. 1.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또는 간질병자 2.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교육에 한한다), 그 밖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자 3.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제7조 (입원) 이 학원(전문학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퇴원처분) 이 학원(전문학원)은 수강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학원(전문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의 횟수가 많은 사람 4.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료를 1월 이상 체납한 사람 5. 교육기간중 강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학원(전문학원)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제9조 (휴강일) ①이 학원(전문학원)의 휴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월 ○일 4. 천재 · 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시휴강이 필요한 때 ②휴강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 (수료) ①이 학원(전문학원) 수료의 인정은 출석일수, 이수시간과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학원(전문학원)은 학원(전문학원)에서 정하고 있는 과정을 수료한 사람중 시험성적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11조 (표창) 학원(전문학원)은 교육성적이 뛰어난 사람, 선행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료) ①이 학원(전문학원)의 수강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강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사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당해 교육과목의 성적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 (시행세칙) 이 원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원(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