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4의4]<개정 1999.4.30, 2001.7.24, 2002.7.3, 2003.10.18> 기능검정원·강사의 자격취소·정지의 기준(제38조의15제1항관련)
1. 기능검정원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허위로 기능검정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법 제71조의4제4항제1호	자격취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법 제71조의4제4항제2호	자격취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은 때 (집행유예포함)	법 제71조의4제4항제3호	자격취소
4. 자격정지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법 제71조의4제4항제4호	자격취소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법 제71조의4제4항제5호	자격취소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법 제71조의4제4항제6호	자격취소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법 제71조의4제4항제7호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자격정지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자격정지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자격정지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법 제71조의4제4항제8호
가. 교육생에게 금품 등을 강요하거나 이를 수수한 때		자격취소
나.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조작한 때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다. 검정도중 교육생에게 합격을 유도하는 등 검정의 공정성을 결여하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 3월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라. 검정도중 폭언·폭행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자격정지 3월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마.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		경 고	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2월
바.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사. 기능검정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자격취소
2. 강 사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법 제71조의5제4항제1호	자격취소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은 때 (집행유예포함)	법 제71조의5제4항제2호	자격취소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법 제71조의5제4항제3호	자격취소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법 제71조의5제4항제4호	자격취소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법 제71조의5제4항제5호	자격취소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법 제71조의5제4항제6호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자격정지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자격정지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자격정지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법 제71조의4제4항제8호
가. 교육생에게 금품등을 강요하거나 이를 수수한 때		자격취소
나.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		자격취소
다. 교육중 교육생에게 폭언·폭행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자격정지 3월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한 때		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2월	자격정지 3월
마. 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		경 고	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2월
바.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사. 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전문학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서 유상으로 운전교습을 한 때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아. 동승교육을 하여야 하는 교육생에게 동승교육을 하지 아니한 때		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2월	자격정지 3월
3. 처분방법 가. 위반사항이 중복될 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중한 것의 처분을 1/2까지 가중하되, 그 기간은 각 위반사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장기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 횟수는 처분하려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2년이내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가 전문학원 설립·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따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고발한 때에는 자격취소는 자격정지 3월로, 그 밖의 자격정지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1) 기능검정원의 경우에는 제1호 표의 위반사항란의 제8호 나목·다목·바목 및 사목의 위반행위 (2) 강사의 경우에는 제2호 표의 위반사항란의 제7호 나목 및 바목의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