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4의5] <개정 2001.7.24, 2002.7.3, 2003.6.2, 2003.10.18>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8조의18제1항)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도 로 교 통 법)	구분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등록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1호	학원	등록취소
		전문 학원	등록취소
2.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때		전문 학원	지정취소
3. 법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2호	학원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3월 이하 보완명령	등록취소
		전문 학원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3월 이하 보완명령	지정취소 · 등록취소
4. 학원등록부상의 개원 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3호	학원	등록취소
		전문 학원	지정취소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4호	학원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3월 이하 보완명령	등록취소
		전문 학원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3월 이하 보완명령	지정취소 · 등록취소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5호	학원	3월 이하 운영정지	3월 초과 ∼ 6월 이하 운영정지	등록취소
		전문 학원	3월 이하 운영정지	3월 초과 ∼ 6월 이하 운영정지	지정취소 · 등록취소
7. 교육생 정원을 위반한 때 가.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한 때 나. 1일 최대 교육횟수를 초과한 때 다.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일시수용능력인원×1일 최대 교육횟수)을 초과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6호	학원	경고또는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등록취소
		전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지정취소 · 등록취소
8. 교육시간을지키지 아니한 때 가. 1일 1인당 교육시간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때 나. 매교시당 교육시간 50분을 지키지 아니하는 때 다.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각각 3월을 경과하여 수료되도록 한 것이 확인된 때(전문학원에 한한다)	제71조의15 제1항제6호	학원	경고또는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전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9. 기능교육의 방법을 위반한 때 가. 운전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나. 동승하여야 하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기능교육강사가 동승하지 아니하거나 단독교육을 강요한 때 다. 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실시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6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2월 초과 ∼ 3월 이하 운영정지
		전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2월 초과 ∼ 3월 이하 운영정지
10. 1인당 2시간을 초과하여 모의운전장치에 의한 기본조작교육을 실시한 것이 확인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6호	전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1. 학과교육의 방법을 위반한 때 가. 교육과정에 관한 계획없이 교육을 진행하는 때 나. 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때	제71조의15 제1항제6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전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2. 도로주행교육의 방법을 위반한 때 가. 연습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도로 주행교육을 실시한 때 나. 강사가 동승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실시한 때 다. 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때	제71조의15 제1항제6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2월 초과 ∼ 3월 이하 운영정지
		전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2월 초과 ∼ 3월 이하 운영정지
13.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신분증명서 또는 자격증을 달지 아니하고 교육을 실시한 때(학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71조의15 제1항제6호	학원	경 고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전문 학원	경 고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4. 운영기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가. 강사의 선임·해임시의 조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나. 강사가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다.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라. 영 별표 1의3제9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마. 영 별표 1의3제9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교육용 자동차를 갖추지 아니한때(전문학원의 경우에 한한다) 바. 삭제 <2003·10·18>	제71조의15 제1항제6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전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5.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교육사실을 허위로 확인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6호	학원	3월 이하 운영정지	3월 초과 ~ 6월 이하 운영정지	등록취소
		전문 학원	3월 이하 운영정지	3월 초과 ~ 6월 이하 운영정지	지정취소 ㆍ 등록취소
16.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6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전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7. 법 제70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배치기준 또는 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및 강사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7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전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8. 법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10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전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9.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가. 교육용 자동차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나. 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이 지난 교육용 자동차로 교육을 한 때 다. 사용연한이 지난 교육용 자동차로 교육을 한 때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 한한다)	제71조의15 제1항제11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전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20.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면허취득자에게 도로주행교육 또는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11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전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21. 법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8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전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22. 법 제70조의8제1항 및 법제71조의5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게 하거나 법 제7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7호 및 제71조의15 제2항제4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등록취소
		전문 학원	3월 이하 운영정지	3월 초과 ∼ 6월 이하 운영정지	등록취소
23. 법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9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3월 이하 운영정지	등록취소
		전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3월 이하 운영정지	등록취소
23의2.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연습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에 한한다)을 실시하거나 검정을 실시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11호	학원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등록취소
		전문 학원	3월 이하 운영정지	3월 초과 ∼ 6월 이하 운영정지	지정취소 ㆍ 등록취소
23의3. 자동차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때	제71조의15 제1항제11호	학원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2월 초과 ~ 3월 이하 운영정지
		전문 학원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2월 초과 ~ 3월 이하 운영정지
24. 법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문학원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제71조의15 제2항제3호	전문 학원	7일 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등록취소
25. 법 제7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제71조의15 제2항제5호	전문 학원	3월 이하 운영정지	3월 초과 ∼ 6월 이하 운영정지	등록취소
26. 기능검정원이 법 제71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기능검정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제71조의15 제2항제6호	전문 학원	3월 이하 운영정지	3월 초과 ∼ 6월 이하 운영정지	등록취소
27. 법 제7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때	제71조의15 제2항제7호	전문 학원	3월 이하 운영정지	3월 초과 ∼ 6월 이하 운영정지	등록취소
28. 당해 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한 때	제71조의15 제2항제8호	전문 학원	○ 인적피해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영 제49조의7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0.2％ 초과시마다 운영정지 7일 ○ 중요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영 제49조의7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20％초과시마다 운영정지 7일
28의2.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제71조의15 제2항제9호	전문 학원	7일이하 운영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정지
29. 법 제7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71조의15 제3항제1호	전문 학원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3월 이하 보완명령	지정취소
30. 법 제71조의15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학원의 운영행위를 계속하는 때	제71조의15 제4항	학원	등록취소
		전문 학원	지정취소 ㆍ 등록취소
(주) 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있어서의 원칙 1. 위 표의 행정처분 기준중 제15호, 제26호 및 제27호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1차 행정처분인 운영정지외에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제3호 또는 제29호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하는 때에는 보완명령의 기간동안 기능검정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3.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처분기준의 위반횟수는 처분하려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