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 <개정 1999.12.31, 2001.3.10, 2001.7.24, 2001.12.15, 2002.7.3, 2003.6.2, 2003.10.18, 2004.5.29>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제53조제1항)
1.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2)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 가목(1)의 1란 및 3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최종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부터 과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회째 벌점부터 누산점수에 산입한다. [누산점수=매 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 (3)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매위반·사고시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나. 벌점의 종합관리 (1)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소멸 (가)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나) 삭제<1988.9.6.> (3) 도주차량신고로 인한 벌점상계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검거 또는 신고별로 각 1회에 한하여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4) 개별 기준적용에 있어서의 벌점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①가. 법규위반시의 벌점(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②나. 사고야기시의(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③나. 사고야기시의(2)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5) 정지처분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경찰서장은 면허정지처분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정의 정지처분을 집행하며, 당해 면허정지처분대상자가 정지처분을 즉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즉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다. 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 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이상
(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라.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감 (1)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2)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3)삭제 <1999.1.5.>
(4)삭제 <1999.1.5.> (5)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등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처분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마. 행정처분의 취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무죄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삭제<1995.7.1.> 사.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혈중 알코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2) 주취운전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때 4)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때 (2) 감경기준 (1)호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의 규정에 의한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아. 삭제<1995.7.1.>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 점	내 용
1	교통사고 야기 도주	제78조	취 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78조	취 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불응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2-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제78조	취 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3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대여(도난, 분실 제외)	제78조	취 소	○면허증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취득자가 다른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4	결격사유에 해당	제78조	취 소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운전면허에 한한다)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4-1	약물을 사용한 상태 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제78조	취 소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5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1년경과	제78조	취 소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5-1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제78조	취 소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때
5-2	면허증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제78조	취 소	○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처분기간 을 경과한 때
6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제78조	취 소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한 때
7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제78조	취 소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제78조	취 소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 한다)를 운전한 때
9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78조	취 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한 때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범죄에 이용한 때 ·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약취·유인 또는 감금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9-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았은 때	제78조	취 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9-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제78조	취 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9-4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하여 폭행을 한 때	제78조	취 소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9-5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78조	취 소	○ 제1종보통 및 제2조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진행중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0	도로교통법 외에 다 른 법령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78조 산림법 제94조	취 소	○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은 때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법규위반시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 점
1. 면허증 갱신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제78조	110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 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제41조제1항	100
2.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78조	90
2의2.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1조	40
2의3. 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4조
2의4.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제48조제1항제10호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99조 및 제120조
4.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4의2. 속도위반(40㎞/h 초과) 4의3.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제12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21조 제56조제1항 및 제56조의2제2항 제77조제2항	30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8.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9. 앞지르기금지위반 10.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10의2.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의3.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5조 제15조제3항 제20조,제20조의2 제48조제1항제11호 제48조의2제4항 제48조의5	15
11.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15. 앞지르기방법위반 16.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하차가 추락방지조치위반 18. 삭제<1996.8.29.> 19. 안전운전의무위반 20. 노상시비·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2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4항, 제56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 제17조,제17조의2 제19조,제19조의2 제24조 제35조제2항 제44조 제48조제1항제5호 제48조의3	10
(주) 1. 제1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기간 중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2.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정지기간	내 용
부정임산물을 싣거나 운송한 때	산림법 제94조	6월 이내	○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면허정지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나 교통사고야기시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 분	벌 점	내 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비 고) 1.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 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 점	내 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0조제1항	15 30 60	1.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 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나 .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